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국주의 그리고 세계화

2007. 10. 16. 05:58

발제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세계화 – 버마 민주화 사태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이었다. 시의성 있고 논쟁적 주제라 비교적 많은 학우들이 열의를 보였다. 이 내용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온 민주주의의 과정을 버마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해하고, 말 그대로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발제였다.

세계화에 대한 소고
세계화라는 단어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기술적 용법과 어떤 당위를 주장하는 데 쓰인다. 전자의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현재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가,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는 세계화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후자의 경우 ‘우리의 것이 세계화되어야 한다.’ 혹은 ‘우리의 것을 세계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쓴다. 이는 우리의 것을 보편화시키려는 노력이며, 이미 보편성을 획득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다.

당위로써의 세계화에 대한 분설
먼저 우리의 것이 다른 나라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계화에는 우리의 것이 좋다는 가치판단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판단이 독단적이고 폭압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데 이 좋은 예가 제국주의이다. 미국이 자신의 민주주의와 가치를 이식시키고자 많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것을 다른 나라의 것과 같이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계화에는 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는 가치판단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판단이 우리의 좋은 것을 무시하거나 다른 나라의 것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여겨지면 현실성-주체성을 상실한 사대주의로 변모할 위험이 있다.

정치에서 정체성
‘한국 민주주의의 세계화’라는 주제는 한국인에게 주어지는 문제이다.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화되든 말든 관여치 않는다. 미얀마 국민들이 자국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로써 한국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적극적-전파적 태도가 아니라 수용의 태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제국주의의 시작점
제국주의적 태도의 시작은 어디일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을 자신이 해주고자 하는 것이 제국주의적 태도의 시작은 아닐까?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러한 탁상공론과 주장을 그치고 다른 곳으로 우리의 의식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자본이 그들의 무기생산에 일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우선적으로 의식을 돌리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2 Comments to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국주의 그리고 세계화”

  1. 정준엽 님의 말: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러한 탁상공론과 주장을 그치고 다른 곳으로 우리의 의식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자본이 그들의 무기생산에 일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우선적으로 의식을 돌리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것도 좋지만 이 역시 한동대 내에서는 탁상공론이 될 소지가 많지요.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실 생활에 적용하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 [넥스원]리크루팅이 있었는데, 넥스원은 유도무기만드는 방산업체입니다. 버마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또 새롭게 읽히죠.

    • TheQ 님의 말:

      ^^ 실생활에서 거부는, 아무래도 무기생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도 취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집중하는 것은, 논제 자체가 제국주의 페러다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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