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형주의 형벌관의 가혹성
월요일, 5월 26th, 2008“재사회화를 지향하는 형벌은 겉으로는 인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범죄인의 신체와 정신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매우 가혹한 형벌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裵鍾大, 「刑事政策」(서울: 弘文社, 2001), 324.
그저 읽고, 정리하고, 가끔 불평할 뿐이지요.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형벌은 겉으로는 인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범죄인의 신체와 정신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매우 가혹한 형벌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裵鍾大, 「刑事政策」(서울: 弘文社, 2001), 324.
요즘은 키보드 워리어 질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조금은 주관적이고 솔직한 글이 필요한것 같아서 글을 날렸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존에 한 학우가 문제제기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다만, 총학생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총학생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당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보다는 그저 나의 욕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속시원 할 것 같았다. 또한, 이번 총학이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문제점이 ‘학생 참여’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한 것 뿐…
식당 줄 문제
1. 3월 11일 식당 줄서는 문제에 대해서 한 학우가 총학생회에 질의를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총학생회는 여지껏 아무 말이 없다.
2. 평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의결의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여론수렴기구로써 총학생회에 여론수렴하기 위한 성격으로써 의결이 되었다면, 이 이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평의회의 정책제안 권한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전학대회에서 이를 다루어야만 한다.
3. 내가 감히 추측하기로는 총학생회는 평의회의 결정을 보고 나서 식당 줄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한 듯도 싶다. 하지만, 이는 평의회의 결정을 총학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물론, 평의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결단하든, 바라보지 않고 결단을 내리든 총학생회의 판단이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상의 비효율은 총학생회가 책임지고 비난받아야 할 점이다.
4. 어쨌든, 결과적으로 총학생회는 자신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의 ‘정치 참여’에의 슬로건을 내걸고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학기초에 있었던 문제제기는 한학기가 지나도록 그대로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 파동
1. 이번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쇠고기 파동의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이야기 되었듯 ‘광우병’이라는 병질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아니다. 광우병이 얼마나 발생하기 쉽고 위험한지에 대한 생물학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에 이번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여러차례 이야기 되었겠지만, 광우병의 위험성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국민보건을 대하는 태도의 허술함은 충분히 지적되어야 마땅하며, 이는 과학적 소양이나 사실의 문제와는 달리, 온전히 정부 평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는 학생대표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학생참여’를 말하며 ‘아고라’를 열고 ‘토론’이나 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자신이 마치 토론학회라도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생 참여도 좋고 직접 민주주의도 좋으나, 총학은 정작 자신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이제 토론도 마쳤으니, 총학생회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오지는 않았을까?
참여에의 이상의 한계
1. 세상은 참 많이 좋아졌다. 군부독제 시절을 지나 이제 우리는 화염병을 들지 않아도 된다. 시대가 평온하여 그런지,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 또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정치에 무관심하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20대가 토익공부만 한다고 비난들 하지만, 정말 정치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대학생이라면 토익공부만 할 수 있고, 학문에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평온한 세상을 꿈꾸는지도 모른다.
2.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토익공부만 하고 학문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힘써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아고라에 가지 않아도,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 총학생회가 이명박 아저씨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나를 대신해서 정치적으로 힘 좀 써줬으면 좋겠다. 나를 대신해서 소고기 협상 문제 있다고 발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 총학생회는 고놈의 학생참여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평의회를 열려고 하고, 학생들의 토론을 위해 자신들의 대표성은 포기했다.
3. 이번 총학생회는 학생참여에 열의가 있고 토론을 권장한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뒤집으면, 학우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드는 무능한 총학이라는 말도 된다. 뭐 뻔한 결론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정작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겠다. 마치 이명박 때문에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것 처럼, 묵묵부답인 총학생회 때문에 나는 촛불을 들어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충 휘갈겼다 ㅡ
인트라넷 횡설수설 글번호 21408
1.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건 언제나 이기주의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든거 같다. 쇠고기 이야기를 하고, 미얀마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왜 미얀마 이야기는 하지 않냐고 딴죽놓는 분들이 쬐끔 보이는거 같다.
2. 이타주의 좋다. 남한테 도움 되는거… 그런데, 좀 거창하게 말해서 세계사적으로 보았을때 그놈의 이타주의가 이득 된적이 많았냐고 물어보고 싶다. 결국 자국의 문제는 자국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국가의 독자적 주권이 보장되는거다. 자국의 문제를 자국이 해결할 수 없을때 다른 나라가 와서 도와주고는 그걸 빌미로 내정간섭이나 기타 등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식민지적 상황이 도래하는거다. 우리나라만 해도 봐라, 맨날 외세 쳐들어 오면 자주국방 실현 하지 못하고, 땟놈에 붙었다 왜놈에 붙었다 하다가 식민지 됐잖아. 작금의 현실도 따지고 보면 자주국방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미군들이 주둔하는 그런거 생각하면 뭐 그렇다고…
아 물론,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운동하는 시민운동가나 그런 기타등등의 분들이 미얀마가 식민지가 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건 아니긴 하다.
3. 미얀마 군정이나 쇠고기 협상이나 내 생각으로는 대~ 충 따지고 보면 이것도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결국 둘 다 핵심적인 당위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미얀마 국민들은 자기들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들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고…
4. 하여튼 이기주의가 뭣이든 이타주의가 뭣이든 간에, 우리 총학은 쇠고기 관련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미얀마 관련해서만 말하고 있다. 이게 왜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쇠고기 관련해서 발언하면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고 미얀마 관련해서 발언하면 이타주의가 것이라서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나는 하여튼, 쇠고기 발언보다, 미얀마 발언들이 훨씬 더 우리들 삶에 동떨어진 문제라서 그런지, 그런 발언들이 가볍게만 느껴진다. 하긴… 안가벼운 사람 어디있겠냐 만은… 어쨌든, 자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야 말로 이야기 하기 제일 쉬운 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별로 용감해 보이지도 않는다.
(총학은 정치에 참여하는 총학 이미지를 소비하고 계신건 아닌가 하는 거다. 실지로 총학이 뭘 얼마나 참여하신다고… 계속해서 먼나라 이야기나 하고, 저~ 먼 천국 이야기나 하시고 계시라!!!)
5. 여유가 많으셔서 미얀마 이야기 하는 널널한 분들아. 내가 하고 싶은말은 이거 하나다. 미얀마 이야기 ‘도’ 해야되는거다. 미얀마 현실이 이런데 쇠고기 이야기’나’ 하고 있는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면 한국 민주주의부터 챙기고 봐야된다. 미얀마는 그냥 이야기 대충 하고 넘어가도 우리가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쇠고기 문제는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하지는 않을까? 사람에게는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각자 해야할 일이 있는 거다. 소고기 문제 이야기 먼저 하시고 여력이 있으시면 미얀마 이야기도 하시라~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쇠고기 이야기나 하고 있다고 비꼬지 마시구!!!
1. 미국과 한국의 쇠고기 협상으로 한참이나 시끄러운데, 그래도 여기저기서 위기의식 느껴서 들고 일어나 주시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서 참 고맙다.
2. 중고등학생들의 촛불시위에 어린 녀석들이 뭘 아느냐는식의 반응을 하는 또래 친구들 마저 보이는데, 그것참… 나이는 얼마나 처먹어야 좀 안다고 할 수 있을런지… 어른들 하는 행태가 어린것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더 많지 않은가…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은 체, 그들을 무시부터 하고 보는… 사실은 그런 냉소주의가 우리 사회를 이지경으로 만든지도 모르겠다.
3.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 마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느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느니 씨부렁거리를 하는 놈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일 한심하다. 집중(執中)도 하나만을 고집하는 태도라 버려야 할 태도 중의 하나이거늘… 아예 차라리 잘못된걸 조목조목 따져서 쌈박질을 하는게 인간의 대한 예의 라고 생각한다.
4. 요즘 자꾸 노래가 부르고 싶다. 이유는 모르겠고…
5. 언제 이런 내용의 글을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술꾼은 하루하루의 허무를 견디기가 힘들어 술을 마신다.” 그러고 보면, 나도 하루하루의 허무를 견디기가 힘들어 글을 썼던 것도 같다.
6. 얼마전이었던것 같은데… 우리엄마는 인생이 무상해서 운다고 그랬었다. 봄이면 봄이라 울고 가을이면 가을이라서 운다고 그러길래, 나는 4계절 다 운다고 그랬다. 우리엄마가 슬프다고 그랬다. 그러더니,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그러더라. 결혼하면 안그러냐고 물었더니 남자는 그러하다고 우리엄마가 그런다. 그런게 어딨냐고, 그런데 엄마는 왜 그러냐고 나는 피실피실 웃었다.
7. 요즘은 그냥 그렇다. 참 많이 허무하다. 누가 그러던데… 철학도 삶의 허무에 저항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8. 요즘은 후배놈들이 자꾸 날 부끄럽게 한다. 내가 참 많이 부끄럽다.
9. 내가 좀 심하게 허명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