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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군복입고 나서시는 엉아들과 관련된 글이 있더라, 준엽님의 블로그를 통해서 보았는데, 재미가 있어서 링크 걸어둔다.

평의회 의장의 답변서가 떴다. 이에 응해서 또 글을 썻다. 솔직히 말하면 글을 썻음에도 내용상의 껄끄러움이 있다. 뭔지는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 분명히 무언가…

서

6월 4일자 평의회에 관련해서 제가 글을 쓴 것을 보고 평의회 의장님이 답글을 써주셨습니다. 저는 이 답글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는것 같아. 글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하고 싶은 논쟁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학기가 끝나가는 마당이고 임기도 끝나가는 마당에 기말고사에 바쁘실 의장님이나 기타 여러분들께 오히려 어떤 감정적 자극을 주어 학기 마무리가 잘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글을 쓰게 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총학생회의 태도로 인해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학기 총학생회의 활동에서 어떠한 개선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책제안권의 활용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

만약, 평의회가 학생식당에 어떠한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의결하였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지점은 왜? 평의회가 학교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에 관해 의결을 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의장님께서는 ‘학우들 모두에게 영향력이 적용될 부분이므로, 인상을 해야 한다면 왜 인상이 불가피한지 들어보고 이야기 해본후, 학생입장에서 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는 생각으로 안건을 ‘식당운영위원회 관련 정책 제안’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안건 내용은 ‘정책제안’이 아니라, ‘식비인상의 수용여부’ 였습니다.

또 다시 평의회의 성격

제가 왜 이것을 문제삼는고 하면, 평의회는 본디 학교측의 (공식적으로는 있지도 않았던)제안을 ‘수용’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칙에서 말하는 평의회의 성격은 여론수렴기구이며, 평의회 의원의 소속팀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할 의사결정 이라는 것도, 정책제안권, 집행지연권, 직무감찰권의 한도 내에서 입니다.
평의회의 대의성이 이렇게 한정되는 이유는 평의회와 다른 학생대표들간의 대의에 있어서 위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학생대표들이 내리는 결정은 모두가 학우들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입니다. 어느하나 그렇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들에 있어서 상충되는 결정이 날 경우 누구의 결정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회칙에서는 평의회의 정책제안을 총학생회나 전학대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지연이나 직무감찰의 경우에도 다른 학생대표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평의회는 학교측의 제안을 ‘수용’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월권행위입니다.

올바른 여론수렴 업무에의 협조 방법

총학생회칙은 평의회의 여론수렴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수렴 의무는 앞서 말한 평의회의 세가지 권한을 이용한 의사결정도 있을 뿐더러, 총학생회의 여론수렴업무에 대한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총학생회가 주도하는 여론수렴 업무에 대한 단순한 협조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를 든다면,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설문지로 팀장들이 팀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오는 방법이 되겠지요. 이러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론수렴업무’에 대한 협조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조의무도 총학생회에서 학기초에 미리 통보한 것에 한하여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평의회에서 그러한 총학생회의 협조 요청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은 후에 협조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이번 식당에 대한 사안이 학기초에 미리 총학생회측에 의해 통보가 되었다면, 평의회는 그저 ‘협조’만 하면 되었을 것이고, 아니라면, 협조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 졌어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회칙에서 말하는 올바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 총학생회는 회칙에서 말하는 바 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치적 방법으로 평의회 의장에게 안건 상정을 제의하였고, 평의회는 총학생회측과 동일한 사고 방식 즉, ‘식당 인상가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의결, 월권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에 의한 부수적 책임회피

평의회 의장님께서는 주체적으로 안건상정을 하셨다고 감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평의회 의장님께서 주체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셨다면, 안건자료에 대한 준비와 안건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 자체 모두가 평의회 의장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이 옳습니다. 안건 설정과 의결이라는 것은 안건설정자가 평의회라는 집단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입니다. 평의회라는 집단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안건설정자가 그 주장 근거들에 대해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4일 평의회에서는 안건자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측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상당부분 미비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총학생회 측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평의회 의원님들께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입증책임을 총학생회 측에서 지고 있었으며, 이 안건과 관련된 과정에 상당부분 총학측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총학생회 측 자료의 문제점

총학생회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비 인상에 대한 단점이 ‘학우들의 반대 여론’ 단 한가지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식비 인상에 대한 단점이 ‘학우들의 반대’뿐입니까? 식비 인상으로 인한 학우들의 손해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이, 총학생회 자신만의 입장으로 자신만을 고려한체 학우들의 반대 여론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반대할때 무엇때문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학생대표가 할 일은 아닙니까?

이같은 자료의 불성실함은, 총학생회측에서 이미 식단가를 인상하거나 의무식을 확대하기로 확정지은 상태에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평의회를 연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과정상에서의 무수한 개입들이 보이는데 말이지요.

총학생회 측에 요구하는 점

저는 이같은 총학생회의 평의회 개입이 정말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그들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무능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찌 개선되면 이같은 의혹들이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학생회는 평의회의 안건설정 과정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총학생회는 평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집행부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질 지위에 있습니다. 회칙에 근거하여 총학생회가 평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여론수렴업무에 대한 협조요청 뿐입니다. 이 외의 모든 행동은 회칙 외적인 정치적 행동입니다. 평의회에 대해 총학은 과도한 간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평의회 의원님들께 바라는점

6월 4일 평의회 회의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 교수님이 자신의 팀장을 돌려달라고 평의회에 항의한 것이지요. 평의회 의원님들은 이에 대해서 총학생회측에서 교수님께 해명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셨고, 총학생회측이 실재로 그리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총학측이 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평의회 개회 시기나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본질적으로는 평의회에 있습니다. 현재 평의회가 공동체 리더쉽이나 채플과 상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평의회 의원님들이 잘 토론하시어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평의회 부칙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칙은 전학대회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의회 의원님들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아합니다. 평의회 의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의 부칙을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의회가 정말로 한동사회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면, 전학대회가 고권적으로 제정한 부칙이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낸 부칙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평의회 의장 답변서

http://i3.handong.edu/board2/craboard.asp?id=anybbs&no=22726

제목: TheQ님의 평의회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부루마불
|분류 : 학교관련 | 2008-06-10 오전 1:59:20 | HIT : 239 | VOTE : 8 |
안녕하십니까, 2008년 봄학기 평의회 의장 정휘석입니다.

TheQ님께서 직접 6월 4일 평의회에 참석하신 것, 또한 이렇게 평의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평의회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의회 의장으로서 TheQ님과 여러 학우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글솜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글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평의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자판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TheQ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 TheQ님의 글은 Bold처리를 하고, 그에 답변형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6월 4일 평의회가 있었어요. 안건은 "3차 식당운영위운회의 기타안건으로 언급된 ‘식단가 인상안’과 ‘의무식 확대방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의결"이었지요. 식당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와 자치회, 학교당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여론을 물으려 평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것이지요. 총학생회측에서 안건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고 참고인으로 식당 매니저를 대동한체 평의회는 개회되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에 대해 기술하신 부분이고, 정확한 안건명칭이 ‘식당운영위원회 관련 정책 제안’이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은 기록이십니다.

2. 저는 사실 평의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단지 총학생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칙상으로 평의회의 의제설정 권한은 평의회 의장이 가지고 있는데, 평의회 의장님께서 주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시고 총학생회에 끌려가기만 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평의회 의장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평의회’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셨다면, 어쩌면 지금의 문제가 없었을 지도 모르겠어요.

회칙상 평의회는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정책제안-집행지연-직무감찰 같은 권한 말예요. 이게 제도적으로는 평의회가 ‘대의제도’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 외에도, 총학생회가 학기초에 미리 통보한 것일 경우 총학생회의 여론수렴 업무를 해주어야 하는 사무적 기능도 있어요.

안건 설정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에서 부탁하여서 하는 여론수렴 업무가 아니라, 정책제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이번학기에 있었던 총학생회가 평의회에 부탁했던 모든 업무의 경우(식당줄 문제, 이번 본 안건), 총학생회가 참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론수렴 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의회는 마치 어떤 ‘정치’를 하여 ‘입맞추기’ 하듯이, 총학생회가 제안한 것을 마치 자신들이 ‘대의’를 수렴하는 것 처럼 ‘의결’ 하였어요.

직접적으로 물을게요. 정말로 식당 줄 문제와 이번 식단가인상안과 의무식 확대방안에 대해서, 평의회는 정말로 "식단가 인상해 주세요." 라고, 혹은 "의무식 확대해 주세요."라고 건의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런 ‘정책제안’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TheQ님께서 평의회 의장이 안건에 대해서 ‘평의회’의 입장에서 검토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의회’의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학생회에서 안건심의를 요청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본 안건을 평의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평의회의 입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다음 학기부터 학우들에게 적용될 부분이고 그 영향력은 모든 학우들에게 적용될 부분인데, 인상을 해야한다면 왜 인상이 불가피한지 들어보고 이야기해보자.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인상안만 받아들이기 보다는 결정되기 전에 학생입장에서 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안건상정을 한 것이 제가 주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회의록에 기록되어있습니다만, 당시 안건이 식당 줄의 성격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식당줄에 대한 해결방안이 여러 평의원님을 통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심의하던 안건인 식당줄문제에서 비켜나갔기에 한 평의원님의 제의를 받아들여 다음회기(즉, 6월 정기회)에서 그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6월 평의회에서 제가 ‘의결을 세 가지 정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식비인상이 타당한가?”와 두 번째는 “타당하다면 식비인상과 의무식 증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제안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6월 평의회 회의록이 공개되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위에서 지적하신 ‘정책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회의 중간에 TheQ님께서 자리를 뜨셔서 마지막까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보시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만,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두 번째 부분인 ‘식비증가나 의무식 증가 중 무엇이 더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그럼 ‘우리가 제시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남은 평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자리에 참석하신 총학생회장님과 정책국장님, 학생복지국 식당부국장님 등 총학생회 집행부에 가감 없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운영위원회 회의시 학우들의 의견으로 제안하겠다는 총학생회장님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6월 평의회 안건인 ‘식당운영위원회 관련 정책 제안’이 상정되었고, 심의되었고, 의결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 – 의결 중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식비증가 혹은 의무식증가에 대해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을 제외하고는 정책제안이 별 탈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TheQ님이 생각하시기에 더 나은 정책의결방법이나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3. 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죠. 평의회에서 배포되었던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처장님과 한동신문사 기자와의 대화가 프린트물로 출력되었었구요[자료 링크]. 총학생회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었죠[총학생회 홈페이지 자료 링크]. 학생처장님과 한동신문사 기자와의 대화에 의하면, 학생처장님은 "식비인상 계획은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안건이 올라오게 된걸까요??

먼저 일일이 자료를 링크하시고, 특히 학생처장님과 한동신문사 기자와의 대화를 타이핑하신 TheQ님의 노고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평의회를 준비하면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받으신 학생처장님과 한동신문사와의 대화는 월요일(6월 2일) 저녁에 제게 전달되었고, 그 이전의 ‘학교 측의 입장은 식비인상계획은 아직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은 학교 측의 입장은, 5월 평의회에서 언급했던 “식비 2500원 혹은 월 60식” 뿐만 아니라 “둘 다”포함한 내용도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식비 2500원과 월 60식을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동신문사에서 i3을 통해 식비인상과 월 60식에 대해 함께 설문을 실시했던 것이고, 그 자료는 TheQ님께서 링크하신 총학생회 홈페이지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집공고에서 각 팀 내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공지하였고, 각 팀의 평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의견수렴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우들이 식비인상 혹은 의무식 증가 중 한 가지에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구요.

또한 설문 자료 중에서 ‘학교의 대안이 식권값 인상과 의무식 확대라면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식권값 인상이 36%, 의무식 확대가 40%, 상관없다가 4%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까지 학교 측의 대안이 의무식 인상‘만’이 아니라 최소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학생처장님과의 대화내용은 이후에 나온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학생처장님과 한동신문사 기자와의 대화내용이 입수되었고, 이 내용에서는 의무식 증가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측 입장이 그렇게 굳어갔다고 하더라도, 식권값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학우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에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생각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처음 학교입장이 둘 중 하나에 대한 것이었고, 평의원들과 제가 준비하던 내용 또한 두 가지 안건 모두에 대해 생각해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바 인상안 가부에 대해 의결 한 이후 식비인상과 의무식 증가 중 무엇이 더 나은 대안인가?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 저의 판단이었구요.

4. 저는 총학생회 측에서 이러한 안건자료를 준비한 것 자체도 어떤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식단가 인상이나 의무식 확대 같은 표면적으로 학생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의 경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학교측이 학우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총학생회 측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학교측과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인데, 이번 안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측이 식당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고, 안건이 통과되게 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총학생회가 졌어요. 이건 학생들의 이익을 학교측에 항변하는 총학이 아니라, 식당운영위원회의 입장을 평의회측에 전달하는 입장이 된거죠. 이건 학생대표 총학이 아니라, 학교를 대신해서 학생들을 계도하는 총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예로 들자면, 등록금 협상을 할 때, 학교측에서 인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학생대표가 우리는 등록금 인상 10%정도라면 환영한다~ 라고 넙죽 엎드린 꼴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학우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등록금 인상 시키는 총학생회가 올바른 총학생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TheQ님께서 ‘총학생회 측에서 이러한 안건자료를 준비한 것이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함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식당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와 자치회, 학교당국이 식당운영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 회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자치회에도 가서 ‘식당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식비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당운영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자치회 총무를 만나지 못하였지만, 자치회장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자리에 자료들을 함께 가지고 온 총학생회 학생복지국 식당부국장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회에서도 식당부국장이 가지고 온 자료를 함께 참고하고 있었고, 이에 저는 그 자리에서 식당부국장에게 평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보내고,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자료들이 있을 경우 정책국을 통해 평의회로 전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책국을 통해 평의회로 전달하기를 요청한 것은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대 평의회 사무는 정책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학생회에서 평의회 안건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면 TheQ님의 오해가 풀리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안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이 자료를 준비했고, 입증 책임을 총학생회가 졌다.’고 주장하셨는데, 자료준비는 제가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니 입증 책임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겠네요.

평의회 회의시에는 식당 매니저가 왔었습니다. 원래는 학생처장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맞겠지요. 당시 학생처장님은 제주도 출장 중이셔서 참석이 어려운 것도 있었고, 교수님이기도 하신 학생처장님이 평의회에 참석하시게 되면 학생의 입장인 학우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 학생의 입장으로 오히려 학교 측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 실무담당자가 참석하는 것을 요구했고 이에 식당 매니저가 평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제 우려가 과한 것이었다면 제 판단의 착오로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Q님이 등록금에 비유하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비유하겠습니다. 등록금에 비유하자면, 학교는 등록금을 인상해서 받아야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인건비나 전기세 물세 등 많이 들어 죽겠답니다. 그런 학교 측 입장은 등록금을 25%인상하거나(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르는 거면 25%지요.), 지금 생활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8학기 내고 있는 것을 33% 기간을 늘려 10학기에 맞춰 내라고 합니다.(이건 45식이 60식으로 늘어나는 건데, 비유하는 것은 힘드네요.^^) 또한 들리는 말로는 둘 다 추진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둘 중 뭐하는게 좋겠냐고 총학생회에서 물어봅니다. 한동신문사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설문조사합니다. 총학생회에서 평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모아서 의결해달랍니다. 근데, 평의회 의장은 올려주는게 타당하면 올려주되 대신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팀장들에게 알리죠.

의견 수렴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금액 25%인상안이 취소되고 생활관에 있는 사람들이 10학기 내는 걸로 학교 측 입장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면 25%인상안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면 될까요? 제 생각에 그럼 생활관에 사는 이유로 10학기 내라고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불공평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어 두 가지 안에 대해 모두 의견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모아서 학교 측과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인상범위를 정하려고 실제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상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해 결정해서 협상자리에 나가는 총학생회에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총학생회의 모습, 혹은 평의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른 여느 학교처럼 등록금 투쟁을 위해 총장실을 점거하고 학교 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인가요?

등록금을 인상시키더라도 무작정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따져서 최소의 범위에서 인상되는 것이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시작할 때 공등학위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인상폭도 타학교에 비해 최소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식가인상 또한 그렇습니다. 학교 측은 2500원 혹은 월 60식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요,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닌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게 있으면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구해야 하는 부분은 요구하자는 것이지요. 동등한 자리에서 공급자의 대표인 식당매니저와 수요자의 대표인 평의원님들과의 만남과 질의응답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총학은 학교 측을 대신해서 학생들을 계도하는 총학인가요? 이런 평의회 의장은 평의회의 입장에서 안건을 검토하지 않고 총학생회에서 주는 안건을 넙죽 엎드려 받은, 들러리 의장인가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식가인상문제를 바라보려고 했고, 또한 참석하시는 평의원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길 기대했습니다. 물론 올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현실이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거죠.

5. 저는 앞서 학생처장님께서는 식비인상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안건이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이것은 사실상, 학교측에서 이것을 제안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물은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자체는 이미 독자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평의회에 넌지시 안건을 던져, 사실상 자기네들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 평의회가 떠밀어서 총학이 움직인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게 하여,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생각해요.

위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학교 측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총학생회가 왜 자료를 제공했는지, 평의회에 왜 그런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총학생회 집행부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총학생회칙에서 규정한바 평의회의 정책제안권으로 6월 평의회의 의결사항을 접수하여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죠. 평의회 의장의 입장에서 이는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회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이는데 TheQ님의 판단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6. 결국 평의회는 학우들이 의무식 확대를 반대하고, 식단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여론조사 결과 링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의 평의회를 설득하려는 이같은 노력으로, 평의회 의원님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죠. 그럼에도, 표면적으로 제도적으로는 평의회가 ‘정책’을 ‘제안’하여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겠지요??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평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요구한 학교 측 식당 실무자인 식당 매니저님이 왔고, 발언하시고, 평의원님들과의 질의응답을 하신 결과 식가인상의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각 평의원님들이 판단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제안부분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 일반학우들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한 평의원님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구요.(이후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7. 이번 총학은 평의회에 엄청난 의의를 뒀었어요. 그들이 평의회에 행한 수사는 정말로 엄청났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평의회의 실질은 어떠한가요?? 실제로는 평의회 자발적인 민주주의의 발현이 아니라, 총학생회의 지배 하에서 총학생회의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총학이 정말로 평의회에 민주주의의 의의를 두신다면, 더이상은 평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발적 민주주의가 피어나도록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아야 할 것은 아닐까요??

평의회는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이끌어지는 데로 끌려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TheQ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다른 학우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요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의 평의회와 총학생회 집행부의 선은 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TheQ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평의회가 총학생회의 방패막이나 들러리가 아닌, 진정한 자발적 민주주의의 시도의 기반이자 한동의 문제의 해결방법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열린 마당이 될 수 있기를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적하신대로 평의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첫 걸음마를 땐 평의회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고 험하며, 이렇게 시작된 평의회가 진정한 여론수렴기구 및 자발적 민주주의의 마당이 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될지도 알 수 없구요.

건전한 비판과 지적은 새기고 새겨서 차기 평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도록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통해 평의회는 발전하고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TheQ님의 글과 관심을 통해 발전하는 평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학우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인 평의회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필요하다면 비판과 지적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학기말인데,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8년 봄학기 평의회 의장 03학번 정휘석 드림

kyj84062 수고하시네요.. 의족수가 부족했었다는게 아쉬움이 있긴하지만.. 결과가 궁금했었는데 이글을 읽으니 도움이 많이 되네요..
2008-06-10

본인의 몸이 포항에 있고 서울까지 갈 의지는 없는 고로, 나의 현재 삶의 터전인 포항 촛불문화제에 오늘 처음으로 참석을 해보았다.

서울쪽에서 들려오는 소식과는 달리, 이쪽 동네는 시민의 참여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바라, 서울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처럼 운동권은 근대에 있고, 시민들이 탈근대에서 조롱하는 사태 따위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

요즈음 인트라넷에는 프락치가 사실은 급진적 좌빨들이니 아니네 하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프락치 라는 개념에 대해서 숙고해 보면, 그게 급진적 좌빨이니 실재로 정부측의 프락치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걸 알게 된다.

우리가 접하는 프락치의 이미지는 ‘영화적’인데, 그 ‘영화적’ 맥락에서 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측(영화에서 악으로 등장하는)과 대치한 주인공과 그 뒤에서 정부측에 폭력을 행사하는 프락치가 등장하게 되는데, 영화에서 정부측은 주인공의 뒤에 있는 프락치를 빌미로 그들의 공권력을 발동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측이라는 행위자와 프락치라는 행위자는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평화’에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행위자들. 그런 의미에서 폭력을 도발하는 자들은, 시민들의 평화시위를 타자화 시키는 적들이며, 이들은 정부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구체적 정치의 영역에서 단지 그들이 ‘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것 이상으로 논쟁은 불필요하다.

정말 착하게 썼구나 ㅡㅡ;;

1. 6월 4일 평의회가 있었어요. 안건은 “3차 식당운영위운회의 기타안건으로 언급된 ‘식단가 인상안’과 ‘의무식 확대방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의결”이었지요. 식당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와 자치회, 학교당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여론을 물으려 평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것이지요. 총학생회측에서 안건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고 참고인으로 식당 매니저를 대동한체 평의회는 개회되었어요.

2. 저는 사실 평의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단지 총학생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칙상으로 평의회의 의제설정 권한은 평의회 의장이 가지고 있는데, 평의회 의장님께서 주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시고 총학생회에 끌려가기만 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평의회 의장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평의회’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셨다면, 어쩌면 지금의 문제가 없었을 지도 모르겠어요.

회칙상 평의회는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정책제안-집행지연-직무감찰 같은 권한 말예요. 이게 제도적으로는 평의회가 ‘대의제도’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 외에도, 총학생회가 학기초에 미리 통보한 것일 경우 총학생회의 여론수렴 업무를 해주어야 하는 사무적 기능도 있어요.

안건 설정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에서 부탁하여서 하는 여론수렴 업무가 아니라, 정책제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이번학기에 있었던 총학생회가 평의회에 부탁했던 모든 업무의 경우(식당줄 문제, 이번 본 안건), 총학생회가 참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론수렴 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의회는 마치 어떤 ‘정치’를 하여 ‘입맞추기’ 하듯이, 총학생회가 제안한 것을 마치 자신들이 ‘대의’를 수렴하는 것 처럼 ‘의결’ 하였어요.

직접적으로 물을게요. 이번 식단가인상안과 의무식 확대방안에 대해서, 평의회는 정말로 “식단가 인상해 주세요.” 라고, 혹은 “의무식 확대해 주세요.”라고 건의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런 ‘정책제안’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3. 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죠. 평의회에서 배포되었던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처장님과 한동신문사 기자와의 대화가 프린트물로 출력되었었구요. 총학생회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었죠[총학생회 홈페이지 자료 링크]. 학생처장님과 한동신문사 기자와의 대화에 의하면, 학생처장님은 “식비인상 계획은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안건이 올라오게 된걸까요??

4. 저는 총학생회 측에서 이러한 안건자료를 준비한 것 자체도 어떤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식단가 인상이나 의무식 확대 같은 표면적으로 학생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의 경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학교측이 학우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어요. 그 이후에, 총학생회 측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학교측과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인데, 이번 안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측이 식당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고, 안건이 통과되게 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총학생회가 졌어요. 이건 학생들의 이익을 학교측에 항변하는 총학이 아니라, 식당운영위원회의 입장을 평의회측에 전달하는 입장이 된거죠. 이건 학생대표 총학이 아니라, 학교를 대신해서 학생들을 계도하는 총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예로 들자면, 등록금 협상을 할 때, 학교측에서 인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학생대표가 우리는 등록금 인상 10%정도라면 환영한다~ 라고 넙죽 엎드린 꼴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학우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등록금 인상 시키는 총학생회가 올바른 총학생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5. 저는 앞서 학생처장님께서는 식비인상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안건이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이것은 사실상, 학교측에서 이것을 제안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물은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자체는 이미 독자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평의회에 넌지시 안건을 던져, 사실상 자기네들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 평의회가 떠밀어서 총학이 움직인 것 처럼 표면적으로 보이게 하여,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생각해요.

6. 결국 평의회는 학우들이 의무식 확대를 반대하고, 식단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여론조사 결과 링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의 평의회를 설득하려는 이같은 노력으로, 평의회 의원님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죠. 그럼에도, 표면적으로 제도적으로는 평의회가 ‘정책’을 ‘제안’하여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겠지요??

7. 이번 총학은 평의회에 엄청난 의의를 뒀었어요. 그들이 평의회에 행한 수사는 정말로 엄청났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평의회의 실질은 어떠한가요?? 실제로는 평의회 자발적인 민주주의의 발현이 아니라, 총학생회의 지배 하에서 총학생회의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총학이 정말로 평의회에 민주주의의 의의를 두신다면, 더이상은 평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발적 민주주의가 피어나도록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아야 할 것은 아닐까요??

2008년 6월 4일 16시 40분 평의회가 열렸다. 안건은 식당운영위원회의 의무식 확대방안 혹은 식단가 인상안 의 수용여부 였다.

식당 문제에 대한 다큐를 찍기 위한 소모임에 참가하고 있는데, 평의회 참가도 다큐 촬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평의회 전체 진행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이것은 편집되어 우리가 만들 다큐 속에 담긴다.

평의회라는 단체는 회칙상 존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총학생회의 노력으로 미약하나마 운영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총학생회의 개입으로 인해 평의회가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고, 평의회는 거수기 혹은 총학생회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평의회 의장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총학생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점과 평의회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평의회가 아주 필요없는 일에다가, 오히려 학생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총학생회가 평의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사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안건이 아니라 평의회의 여론수렴 기능을 활용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번 안건이 제기되게 된 배경에는 총학생회와 자치회 그리고 학교측으로 구성된 식당운영위원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식단가 인상과 의무식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확정된 사안도 검토된 사안도 아니었다. 현재로써는 식당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식단가를 올려야 되겠다 혹은 의무식을 확대해야 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학우들에게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식당 사안에 대해서 의무식 확대를 하거나 식단가를 올릴 경우 우리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미리부터 내비친 것인데, 이것 참 이해 안되는 행동이다.

이번 결정에 있어서 특히나 총학생회의 생각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평의회에 이번 안건을 제안한 것은 총학생회 측이라는 점이다. 식단가 인상이나 의무식 확대의 경우 학교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학우들을 설득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가 오히려 학교측을 대신하여 평의회에 이번 안건을 제시하며, 식당 매니저를 대동하고 오히려 식단가 인상 근거나 의무식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총학생회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학생대변자로써의 학생대표가 아니라, 학교를 대신하여 학생을 설득하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나 이 행동이 가지는 함의는, 평의회의 의결이 단지 여론수렴의 의미를 지니며, 다시 총학생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바라 보았을때, 총학생회는 평의회를 진정한 여론수렴의 장으로써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총학생회 내부에서 어떠한 결론을 가진 체로, 학우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소로 평의회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의회 진행 과정에서, 식당 매니저조차 다른 자료들은 자신들이 준비하지 못하였고, 학교측의 회계자료가 필요함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총학생회측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완비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불비한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되었고 이를 선뜻 납득하였다는 점이다. 이같이 이유없이 합리성을 상실한 평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대의성을 얼마나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사실은 학생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을 대표하며, 허수아비 평의회 의장으로 말미 암아 평의회의 의제설정권력을 쥔 채로,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겠다는 학생 계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총학생회가 나는 지금 위선자들이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망각 한 체, 학생지배욕구에 휩싸인 멍청이들이라고 규정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