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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獨對)의 의미론
“무엇보다 학생단체 내부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대표의 의무

학생회 조직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해 많은 학생대표들을 두게 되는데, 공등학위(공정한 등록금 협상을 위한 학생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 공등학위 내부에도 견제와 균형과 더불어, 화합과 업무분담이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각 위원들이 학생의사를 대표하는 학생대표로써 그 의사가 학교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개개 위원의 의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보의 중요성

규범상 지위가 동등한 위원들이라 할지라도, 그 내부적인 정치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다. 공등학위가 어떤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가 처해있는 상황 그리고 학교측의 입장 등을 소상히 알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게 된다.
여기서, 대표들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 또한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하는데, 학교와 공등학위 간의 의사소통 창구가 학생과-총학생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고려하면, 정보의 측면에서는 총학생회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의 균형을 위한 노력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등학위 내부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게 된다. 여러 방법이 많이 동원되기는 하지만, 전달받는 정보는 설명자의 수고와 관점을 통한 왜곡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는 정보에 비해 생동감이 떨어진다. 때문에, 개개 위원들은 정보에 직접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번 공등학위는 합숙이라는 방법을 취했다.


1월 24일에 등록금 협의는 끝났다

결국 등록금 협의의 마무리는 총장과 총학생회장과의 독대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독대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총장과 총학생회장 둘만의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그 대화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보들에 대해서 한동 사회가 차단됨을 의미한다. 또한, 총학생회장 외의 공등학위원들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박탈당하게 된다.


총장과의 독대를 피해야만 한다

총학생회장과 총장간의 독대를 방관한다는 것은, 총학생회장과 총장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과정에서 공등학위원들이 배제되는 것과 그 사이의 대화에 대해 정보가 차단됨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력분립을 무너뜨리고, 타 학생대표들의 책임을 총학생회장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이는 반복되는 현상이다

오르기만 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측의 인상근거만큼이나 학생단체 내부의 반성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매해 이루어지는 총장과 총학생회장과의 독대에서, 우리는 한동사회의 비민주성을 읽을 수 있지는 않을까? “독대를 금하라.”



전덕규